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서 나와야 한다 또는 과학기술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과학기술계에서 많이 했거든요.

문제는 ‘정책 미아를 낳은 실거주 의무 폐지다.결국 발목이 잡힌 지점이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분양권을 팔거나 전세를 놓고 돈을 받아 매매대금을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매 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안이다.허둥지둥 이뤄진 정부의 ‘불완전 정책 판매에 애꿎은 이들만 재산 피해와 처벌을 받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번에도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각종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돈도 날리고 범법자까지 될 판국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은 급전이라도 찾아 나서야 할 상황이 됐다.대소변 받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는 이런 일을 다 한다고 말한다.

24시간 환자 곁에 붙어서 누가 말을 못하는지.이씨는 낙상 우려 때문에 침대가 낮아서 항상 허리를 굽혀야 해서 디스크 협착증이 왔다.

집(중국)에 가서 설을 쇤 적이 없다고 말한다.정부가 43개 중개업체를 조사했더니 20%는 간병인 업무 매뉴얼이 없었다.